이번 청년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정책으로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주거 정책부터 보겠습니다.
원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2년간 최대 월 20만 원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었지만, 이걸 계속하기로 했고요.
또 지원 요건을 완화해서 지원 대상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인원수는 앞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도 적극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유 오피스, 피트니스 센터 같은 특화 서비스와 임대주택이 복합된 청년 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갑니다.
여기에 새로운 자산형성 제도인 청년미래 적금도 신설됩니다.
내년 6월부터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12% 기여금을 얹어줍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은 12% 우대를 받고, 군 초급간부는 매달 3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100% 매칭을 해주는데요.
이 경우 3년간 적립하면 원금 1천8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천80만 원을 더해서 2천만 원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즉, 월세 지원으로는 당장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적금을 통해서는 장기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게 돕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청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일자리 관련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인데요.
장기 미취업 위험군 청년 15만 명을 발굴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취업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에게 맞춤형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참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활동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기존 저소득층에 한정됐던 구직 촉진 수당은 올해 월 50만 원에서 내년 60만 원으로 오릅니다.
여기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재도전의 기회도 열어두었습니다.
근로를 시작한 청년들에게는 생활비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매달 4만 원의 식비를 지원합니다.
또, 구직 청년에게는 전자책 구독·구매 비용을 연 6만 4천 원 한도 80%까지 지원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일자리 정책은 구직 단계에서는 현금성 지원으로 버틸 힘을 주고, 취업 후에는 근속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도 시행이 된다면서요?
한 달에 5만 5천 원을 내면 대중교통 월 20만 원 한도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한 달 교통비가 16만 원 나온다고 하면 정액 팩스를 이용하면 1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K-패스 제도도 유지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 문화예술패스도 지원연령과 금액이 확대되는데요.
청년 예술인 3천 명에게는 연 9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이 새로 지원되는 안이 담겼습니다.
또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 명에게는 2년 근속하면 최대 720만 원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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