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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근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9회 작성일 23-07-29 19:32 목록 답변 본문 기사 요약1. 오산 음주운전 사고(3명 사상) 이후 검경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차량 압수를 천명함2. 하지만 강제 압수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계속 기각당함3. 법원 曰, 압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차량 압수 없이도 음주 운전자를 수사하는데 문제 없다는게 기각 이유4. 현직 변호사 왈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주려고 시도하는 건데 법원이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견 이전글 교사 무차별 폭행...학생 학부모, 용서를 빌고 싶다 23.07.29 다음글 20평대 다세대주택에서 개 시츄 50마리 방치 23.07.29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